한국 수도권 면적 12%에도 블랙홀 같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말씀하셔서 국민이 큰 기대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분권이 진척되고 있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이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세세한 것을 다하려고 하면 현장 맞춤 정책이 나오지 않고,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지방 분권"이라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국토 대비 12%의 면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국내 1000대 기업 본사의 74%, 주요 20개 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행정, 문화, 산업 모두가 서울에 편중돼 지방은 인구 유출, 재정 및 산업구조 약화라는 전방위적 문제를 겪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들 모두 지방 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며,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프랑스는 60년 전, 우리보다 먼저 수도와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마주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200만명이던 인구가 500명을 넘어서자, 파리는 일자리 부족과 환경문제에 직면했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재정난을 겪었다.
1955년 멘데스(Mendes) 정부는 인구와 산업구조를 분산하는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하며 국토 균형 정책을 본격화했다. 82년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40개의 법률을 개·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90년 크레송 총리는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제시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크레송 총리의 정책은 시행돼 공기업 및 행정기관 직원 3만여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신설 기관은 지방에 세워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03년 우파정권이 집권했지만, 정책적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돼, 지방과 중앙의 재정 분권을 조율하는 개헌이 이뤄졌다. 이로써 프랑스는 지역 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
2012년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종시가 출범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차례로 추진 중이나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폐기된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 분권을 이루려면 프랑스의 초당적 노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권민영(연세대 독어독문학과3)·김정민(연세대 대학원 임상영양전공1)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