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대학생들 강제 입영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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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7일 15개 상임위가 국정감사에 나서 수입 쇠고기 3백95t 매장 현장을 조사하고 서울시 지하철 공사관련 의혹과 노사분규 내용 등을 추궁했다.
또 이날 보사위감사에서는 새 세대심장재단의 강제 모금 및 시유지 불하 특혜가 문제됐으며 병무청 감사에서는 시위 대학생들의 강제입영조치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한편 15일 감사에서 새 세대육영회 측은 17일 고액기부자 명단을 공개키로 했고 한전감사에서는 원전 11, 12호기 계약 때 입찰평가보고서가 사후 수정된 것으로 판명됐다.
또 건설위는 서귀포개발계획사건과 관련,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은 이정식 전 대지종합개발사장에게 첫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농림수산위=소 파동 및 수입쇠고기 불법 매장 진상조사위원회는 l7일 충남 서산군 서산농장을 방문, 농림수산부가 지난 83년 변질된 수입쇠고기 3백95t을 매장한 현장을 굴착, 조사했다.
김영진(소위원장·평민), 김진영(민정), 박태권(민주), 윤재기(공화) 의원은 이날 3백95t (4t트럭 1백대분)의 쇠고기를 비밀리에 매장,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한 뒤 축사를 지어 현장을 은폐한 경위와 쇠고기가 모두 이곳에 매장됐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농림수산위는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18일 농협 감사장에 박종문 당시 농림수산부장관, 송찬원 당시 축산국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매장경위, 사건은폐기도, 국내반입 후 변질 여부 등을 따졌다. <서산=조현욱기자>
◇국방위=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집시법위반 대학생들의 강제입영문제 등을 거론했다.
야당의원들은 『집시법위반 대학생에 대한 입영조치가 특수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어 오후에 실시된 해군본부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잠수함 도입 및 군납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박명철 병무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에 대비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사회여건변화에 맞추어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89년부터 점차 축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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