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7명 출도 허가…17명은 자진 출국

멘 난민 신청자들이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순회 인권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처(출도 제한)가 내려진 가운데 예멘인 가족과 부상자 등 7명에 대한 도외 이동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도 제한 조치 대상 제주 체류 예멘인 중 한 가족 4명과 부상자 3명에 대해 제주도 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대상자가 된 예멘인 가족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데다 일부 가족이 다른 지방에 있어 도외 이동 이유가 인정됐다. 부상자 3명은 몸과 정신적 상처가 깊어 치료 및 간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출도 제한 조치 해제 대상이 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이 어느 곳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를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원래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더라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제주 입국 예멘인에 대해 제주 출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환자 보호시설 등이 부족한 제주 특성상 질병이나 임신, 영유아 동반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예멘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출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제주 등을 통해 입국한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18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바 있다. 14명은 난민으로 인정됐다.

16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제주를 찾은 예멘인은 561명으로 이 중 549명(남성 504명‧여성 45명)이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했다.

이 중 지난 4월 30일 법무부의 출도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제주를 빠져나간 이들을 제외하고 총 490명이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받게 됐다. 난민신청을 했던 예멘인들 중 17명이 자진 출국하고 7명이 출도 제한이 해제돼 육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 출국한 예멘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신분이 유지돼 관련 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제주에 한해 재입국할 수 있는 데다 내주 인정심사 결과에 따라 도외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예멘인도 있을 수도 있어 제주 체류 예멘인 총원은 유동적인 상태다.

올해 입국한 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중 첫 인정심사 결과는 다음주쯤 나올 예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