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교역에의 제일보

정부의 대북 간접교역 개방조치는 정체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러는 적극책의 하나다. 그것은 남북한쌍방에 이익이 되고남북관계를 교류와협력으로 유도하는계기가 될뿐 아니라 통일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다.
대통령의「7·7선언」3개월을맞아 7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7·7선언에따른 경제문야의후속조치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북한에 대해 중단된 남북 경제회담의 속개를 촉구하고 경제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의과도조치로 간점교역의 자유화를 선언했다.
이것은 남북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수 없을경우 우리측에서단독으로 가능한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한다는 기존의 정부방친에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의 특징은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우선 「간접교역」 형태로 자유화하고 이를 내국간의 거래로간주하여 관세없이 반입, 반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조치가 한걸음 더 진전되면 북한산 물자가 배한의 상표가 붙여진채 북한 선박으로 직접 우리 한국에 들어올수 있다. 북한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측파 상담할수도 있다.
북한이 호응한다면 우리제품과 상사원들도 같은 형태로북한에 갈수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일뿐 아니라 더큰 변화를 확장시켜 나갈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
남북 경제교류가 실현된다면 우선 경제분야에서의 민족공동체가형성돼 나갈수 있다. 이것은 기능별 분야의 남북공동체 형성을 통해 통일에 접근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전략과도 일치된다.
분단국 내부의 경제교류는 서독과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서독은 이미 직교역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중국도 양측의 묵인하에 간접무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의 대화재개와 남북교류를 위한 각종 개방조치를 계속 거부해왔다. 이같은 평양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한 우리의 노력이 실효를거둘순 없다.
이번 간접교역개방조치도 거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세는 바뀌고 있다. 우선 주변환경이 개방과 협력의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과 소련· 동구등 북방 공산권에서 더욱 강렬하다. 따라서 북한도 더 이상 폐쇄와 고립은 어렵게 돼가고 있다.
이제 북한은 이같은 정세변화에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 1차적인 조치는 우리의 교역제의를 수용하고 대화재개 요구에 호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내부에도 있다. 북한의 물자와 인원이 들어올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된 지금 다른 분야와의균형도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 국가보안법등 법체제의 정비와 출판정책, 교육내용의 조정이 우선의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