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집사’에서 ‘저격수’로 변신, 김백준 어떤 처벌 받을까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월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근들의 1심 윤곽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린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달 말 ‘MB 집사’로 불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1심 선고가 열린다.

이명박 특수활동비 뇌물 방조 혐의 #"모든 혐의 인정, 아무 변명 않겠다" #MB 측 "김백준 정신과 기록 확인" #'금고지기' 이병모는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8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는 18개에 달한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도 그중 하나다. 혐의가 다양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아직 특활비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 전 기획관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속 상태로 기소됐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7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중앙포토]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 전 기획관은 수사 과정에서 ‘MB 저격수’로 변신했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혐의들을 인정하며 자백을 쏟아냈다.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2011년 김경준씨가 다스 계좌에 140억원을 입금했다는 보고를 듣고 이 전 대통령이 ‘잘됐다’고 좋아했다”는 그의 진술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최후진술에서도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안 하겠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혐의를 전면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진술 증거능력의 신빙성을 다퉈야 한다”며 김 전 기획관의 정신과 치료 내역을 문제 삼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요양급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17년 10월~208년 1월 경도인지장애(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입원했던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받으라고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28일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연합뉴스]

앞서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금고지기’로 불렸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관계사 금강에서 각각 10억 8000만원과 8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관계사 등에 40억원을 부당 지원(배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장부를 파기한 혐의도 있다.

이 사무국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사건 재판부는 이 사무국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김재정(이 전 대통령 처남)씨의 사망 이후 다스 주요 현황에 대해 이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뒷받침하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다스 비자금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