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문재인 정부, 착한정치 콤플렉스 있는 것 같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현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착한 정치 콤플렉스가 있는데 악역을 마다치 않고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민주-운영위원장, #한국-법사위원장으로 가닥 잡혀” #민주당 “김관영 발언 사실무근 #한국당 자격없어”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가 장막 뒤에 숨지 말고 신속히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제정한 난민법에 근거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난민 수용 여부를 떠나 난민 신청 자체만으로 최장 4~5년 장기체류가 가능한 법의 허점이 있고,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난민 문제에 대한) 기준이 저희가 이미 법으로 만들고 국제 규약에 가입한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66만 서명을 돌파하는 등 난민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들끓자 이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문건 공개로 논란이 불거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제에 대해 “국회가 구성이 되면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이 부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청문회에서 진상을 밝힐 수 있게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불법이 있다면 가담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원 구성 협상 문제에 대해선 “원 구성의 관행과 원칙(대로), 의석비율 배분대로 하는 상식과 순리에 입각해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 협상은 제로 섬 게임이다. 어느 한 당이 많이 가져가면 한 당이 손해를 본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 관행과 원칙에 근거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면 부의장은 2당과 3당이 (가져가는 것이) 순리에 맞고 상임위를 의석 수 비율대로 배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금요일 회동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며 “법사위원장은 한국당으로,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했다”며 “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