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가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가을 쯤에는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반도 번영’의 핵심은 남북 경협이 맞다”면서도 “(가을에) 경협을 본격 추진할 수 있을 저도의 상황으로 (대북 제재) 국면이 전환되는 것이냐고 설명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가을에 정상회담이 열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이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적시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 국면을 염두에 두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경협을 본격 이행할 단계가 왔을 때 바로 착수 할 수 있게 준비해나가는 작업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지난달 철도 현대화 관련 남북 회담에서 북한이 “착공식을 빨리했으면 하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북측이) 빠르게 속도를 내자며 가시적 조치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건 사실이며 우리도 기본적 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 국면의 핵심인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이 고위당국자는 “(비핵화 전망을) 정부가 쉽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6ㆍ12 북ㆍ미 정상회담 후) 북ㆍ미 관계가 지체되고 있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낙관론을 폈다. 이 당국자는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돼 있고, 현재 그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며 “어떤 계기가 될지는 지켜봐야 하며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기자간담회에서 “(가을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지속가능한 제도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준비해나가야겠다”고 말했다. 북한과 남북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정을 맺을 수 있음도 시사했다. 조 장관은 한편 3~6일 통일농구대회 남측 방북단 단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의 방북과 관련, “북측 인사들과 다양한 계기에 만나 남북관계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