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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전 프로젝트]'280, 4만, 48억' 숫자로 본 세종시

중앙일보

입력

'280㎞, 4만회, 48억원.'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280㎞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다. KTX를 타고도 왕복 약 4시간이 걸린다. 세종시 공무원이 자주 이용하는 출장길이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1년간 총 5만6529회(2015년 기준) 출장을 다녔다. 이 중 70%가량인 4만회가 서울행 출장이었다. 정부세종청사는 같은 해 출장비로만 약 48억원을 썼다.

세종시 공무원 출장 빈도 변화

세종시 공무원 출장 빈도 변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에 따르면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장 횟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의 5만6529회 출장은 2년 전인 2013년보다 210.8%가 증가한 수치다.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 빈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총 48억원에 이르는 출장비는 2013년 32억원보다 50.2% 늘었다. 출장비 외에 공무원의 체력 저하와 업무 능률 감소, 일의 탄력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따진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2015년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세종시 이전에 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잦은 출장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 분원 설치'가 제시됐다. 세종시도 공무원 능률 저하를 막기 위해 '국회 분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도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공감했다. 지난 16일 연세대 캠퍼스 앞에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익명을 원한 김모 씨(연세대·27세)는 "세종시로의 분원 설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말부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모 씨(연세대·23세)는 "일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할 때 이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이전 혹은 분원과 같은 사업은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힌 정모 씨(연세대·23세)는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민영(연세대 독어독문학과3)·김정민(연세대 대학원 임상영양전공1)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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