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
-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
철도 지하화∙간병비 지원…'재원은 묻지마' 여야 모두 외면했다
총선 국면에서 서로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베낀듯한 닮은꼴 공약을 내놓고 있다. ▶철도 지하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
월 70만원 5년뒤 5000만원…'6%대 이자' 尹의 청년도약계좌
이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고 연 6% 수준으로 사실상 책정됐다. 현재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2~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좀처럼 보기 드문 고금리다. 청년층이
-
[세컷칼럼]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줬다가 뺏어가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애초에 뭔가를 줄 때부터 함부로 결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복지제도라면 더욱 신중히 해야 한
-
[주정완의 시선]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주정완 논설위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줬다가 뺏어가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애초에 뭔가를 줄 때부터 함부로 결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복지제도라면 더욱
-
세금부담, 국민 1인당 1199만원…4년 새 300만원 늘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 1명당 평균 1199만원을 세금과 공적연금ㆍ보험료로 부담했다. 4년 사이 3
-
[이번 주 리뷰] 공방 & 논란…김정숙 여사 옷값 & 박범계 & 윌스미스(3월28일~2일)
3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문-윤 회동 #김정숙 #박범계 #재산공개 #인수위 #아카데미 시상식 #임대차3법 #북한 위장 ICBM #전기요금 #국방부 #일본 교과서 #월
-
문 정부서 나랏빚 400조 넘게 늘어, 1인당 2000만원 육박
국민 한 명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940만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1인당 나랏빚은 올해 2000만원을
-
1인당 나랏빚 1940만원 넘었다…50조 추경으로 올해 2000만원 돌파
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940만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1인당 나랏빚은 올해 2000만원을
-
[이번 주 리뷰] 아파트 오르고, 국가채무와 가계대출은 늘고 (9~13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국내발생 586일만
-
[단독]1인당 나랏빚 1800만원 넘었다…文정부서 588만원 폭증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8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8개월 만에 국민 개개인이 165만원의 빚을 더 지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
[이상언의 '더 모닝'] '공무원 나라'의 뻔한 결말,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부문 확대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공무원 농담〉 ㆍ공무원 두 사람이 길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일정한 간격으로 땅을 파 구덩이를
-
1인당 나랏빚 1760만원…5개월새 120만원 늘었다 [뉴스원샷]
━ 손해용 경제정책팀장의 픽: 1인당 국가채무 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760만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을
-
암호화폐, 기타소득세 적용 이유는…투자자 보호없이 과세하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하며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깡패도 자리 보존 명목으로 자릿세를 뜯어간다”며 정
-
재난지원금, 자칫하단 나락 빠진다…野 돕겠다는데 망설이는 與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하지 않을
-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1500만원 돌파
사진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500만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
1초에 199만원씩…나랏빚 오늘도 1724억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나랏빚 1초에 200만원씩 늘어···공포의 '악어 입 그래프' 온다
우리나라 국민 한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홍남기, 45일 중 세종 체류 8일뿐…국회 세종분원 5개 대안
국회사무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로부터 약 1㎞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50
-
기재부 장관 사흘에 하루 여의도행…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대안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등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해 9월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를 방문해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가운데)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세종
-
"한국산 아니었어?"…‘짝퉁 한류’ 제품, 해외서 빠르게 확산
해외에서 한국 제품의 ‘가면’을 쓴 이른바 ‘짝퉁 한류’ 제품의 판매가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코트라(KOTRA) 등에
-
[국회 이전 프로젝트]'280, 4만, 48억' 숫자로 본 세종시
'280㎞, 4만회, 48억원.'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십니까? 280㎞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거리다. KTX를 타고도 왕복 약 4시간이 걸린다. 세종시 공
-
[단독] 예비역 장성 ‘낙하산 리스트’ 만들었던 국방부
국방부가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를 특정 군ㆍ계급 출신 장성들에게 나눠줘왔음을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됐다. 장성들이 산하기관 임원 자리를 꿰차는 ‘군피아(군인+마피아)’ 현상의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