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랏빚 1940만원 넘었다…50조 추경으로 올해 2000만원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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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명 당 지고 있는 나랏빚이 1940만원을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공식화하면서 1인당 나랏빚은 올해 2000만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30일 업데이트된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42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시간 총 국가채무 1003조 2800억원을 지난해 11월말 주민등록인구(5165만4000명)로 나눈 수치다. 현재 총 나랏빚은 1초당 302만원씩 늘고 있다.

2000만원 돌파 앞둔 1인당 나랏빚.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인당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까지 730만원이 늘었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속도와 비교하면 증가 속도가 대략 배로 빨라졌다. 2000년 237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에야 1200만원을 넘었다.

1인당 나랏빚이 100만원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2018년 2월 1300만원, 2019년 11월 1400만원을 넘어섰고, 2020년 6월에 15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년2개월간 300만원이 더 늘어나 지난해 8월 1800만원을 돌파하더니, 이날 1940만원까지 불어난 것이다.

국가채무시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 등을 토대로 실시간 나랏빚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국민 한명이 이 같은 금액을 직접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가 급증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빚을 늘린 것이다.

특히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은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문 정부에서는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075조7000억원(1차 추경 기준)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앞으로도 빚이 늘어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5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상당 부분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현 정부가 적극성을 갖고 노력해준다면,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부분은 국채 발행을 해야겠지만 그 규모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인수위가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분야는 한국판 뉴딜 예산 34조원, 탄소중립 예산 12조원 등이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고용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는 기존 예산을 다시 묶어 ‘간판’만 새로 단 성격이 크다. 윤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성격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예산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다. 탄소중립 예산도 마찬가지다. 전기ㆍ수소차 보급 확대(3조7000억원)처럼 당장 지원을 끊기 어려운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2022.3.29/뉴스1

또 기재부 ‘재정동향’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1~4월 총지출 진도율(연간 대비 집행 실적)은 40% 안팎을 유지해왔다. 5월 추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미 40%가량 예산이 지출된 시점이다. 일단 지급이 시작되면 중간에 끊기 어려운 예산 사업 특성 때문에 지출 구조조정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한다고 해도 5조~10조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윤 당선인이 공약한 각종 감세 정책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인한 ‘세입 펑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결국 국채 발행을 더 해야 할 텐데 가뜩이나 인플레이션(고물가)이 심한데 불 난 곳에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추경 규모를 (50조원에서) 줄이는 게 맞다”고 제언했다.

세종=손해용·조현숙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