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5일 중 세종 체류 8일뿐…국회 세종분원 5개 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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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로부터 약 1㎞ 떨어진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 50만㎡ 부지가 가장 최적의 후보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있지만, 기재부 장관을 겸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개 서울에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홍 부총리의 공식 일정을 살펴보니 그렇다. 45일간 홍 부총리는 사흘에 하루꼴로 서울 여의도에 머물렀다. 바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다. 홈페이지상 공식 일정에서 누락된 지난 7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까지 합하면 45일 중 13일(28.9%)이 국회 일정으로 짜였다. 일정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 실·국장급 중간 관리자들이 홍 부총리를 수행했다. 이하 실무급 공무원들에겐 ‘무두절(無頭節)’인 셈이다. 이 기간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의 국면인 데다, 임시국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의결이 있던 때라 홍 부총리의 국회행이 더 잦았다. 그가 세종시에서 공식 일정을 소화한 건 이틀에 그쳤다. 공식 일정 뒤 세종에서 업무 본 날을 더해도 여드레에 그쳤다.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예결위 등 일부만 옮기는 안부터 #모든 상임위 이전안까지 제시 #“이전 비용 등 고려 안한다면 #상임위 10개 옮기는 게 효율적”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9일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을 연말까지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장·차관의 부재와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의사결정 지연과 내부 소통 부족→행정 비효율과 조직 역량 저하”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부처 실·국장들까지 여의도로 몰려

이런 계획이 현실화하면, 홍 부총리와 그를 수행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길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추경안 심사 때 홍 부총리 등 장관들이 지난 1일 본회의를 예상하고 국회에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 다음 날 다시 등원한 예가 그렇다.

국회 세종의사당(세종시 소재 국회 분원) 설치가 정치권과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결과 보고서 내용을 발표했다. 2017년 국회사무처의 ‘국회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에 이은 두 번째 연구물이다. 2017년 연구 결과의 요지가 “국회의 세종시 분원이 생기면 7만 명 이상의 인구 이전과 30년간 5조원의 생산 증가 효과로 지방 균형발전에 긍정적”이란 것이었다면, 이번 연구는 국회 분원 설치를 전제로 이전 대상의 범위에 따른 업무효율과 비용을 따져보는 내용이다.

국회분원 5가지 시나리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토연구원은 ▶수시 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 설치(A1) ▶국회 예산결산특위·예산정책처·사무처 일부 이전(A2) ▶예결위·상임위 10개·예정처·입법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B1) ▶예결위·상임위 13개·예정처·조사처·사무처 일부 이전(B2) ▶예결위·전(全)상임위·예정처·조사처·도서관·미래연구원·사무처 일부 이전(B3) 방안 등 총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A1안은 국회 세종 출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A2안은 전체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다. 둘 다 위헌 여부 등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방안이다. 반면, B1·B2·B3안은 법률 검토 필요성이 있다. B1안은 정보위·외교통일위·여성가족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법제사법위·국회운영위 등 7개 상임위를 제외한 모든 국회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고, B2안은 이전 상임위의 범위를 더 넓혀 외통위·여가위·국방위·법사위 등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를 제외하고 전부 이전하는 방안이다. B3은 서울 여의도에 본회의 기능만 남기는 안이다.

이해찬 “상임위 4개 빼곤 다 옮겨야”

국토연구원은 여비·교통 운임 등 출장비용과 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따져 본 시간 비용을 통해 업무비효율성을 분석했는데, 다섯 가지 안 중 B1안이 가장 비효율 비용이 적었다. 다만, 국토연구원은 분석 방식에 대해 “부지 조성, 설계·건축비용,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 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업무비효율성이 가장 낮다고 해서 최적의 대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분원이 건립될 부지로는 국무조정실에서 반경 1㎞ 거리에 있고, 2020년 준공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호수공원과도 가까운 ‘B(사진 참조)’가 가장 최적으로 평가받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7선·세종)는 지난 14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린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이고,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의 해결책”이라며 “세종에서 세종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와 예결위가 활동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국회 분원 논의에 다시금 불을 댕겼다. 앞서 이 대표는 2016년 6월 ‘국회는 세종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또 “수도권에 있는 법무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여가부는 상임위를 세종에서 할 필요는 없다. 그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으로 가는 게 효율적”이라며 B2안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당 특위를 설치해 (국회법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장에는 국회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5선·대전 서구갑)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박 의원에게 제안했고, 본인 수락 여부만 남았다”고 전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