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인당 나랏빚 1800만원 넘었다…文정부서 588만원 폭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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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8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이다. 8개월 만에 국민 개개인이 165만원의 빚을 더 지게 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지출을 늘리는 확장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 나랏빚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3일 오전 11시47분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 화면. [홈페이지 캡처]

1인당 국가채무 폭증

1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인당 국가채무가 1800만원을 넘었다. 이는 총 국가채무 약 940조6000억원을 4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5170만명)로 나눈 수치다. 개개인이 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1인당 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을 토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1800만원 돌파한 1인당 나라빚.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문제는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지 확대 등 국가 지출을 늘린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까지 가속화하면서 나랏빚이 쌓이고 있다. 1인당 나랏빚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듯 재정건전성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文정부 들어 증가세 2배

2000년 기준으로 237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6년에야 1200만원을 넘었다. 1년에 62만원꼴로 1인당 나랏빚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6년 말 1212만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까지 588만원이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127만원씩 늘어났다. 이전 16년간의 증가세에 비하면 2배에 달한다.

1인당 나랏빚이 100만원씩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2018년 2월 1300만원, 2019년 11월 1400만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6월엔 15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1년여 만에 300만원이 더 늘어난 1800만원까지 불어나는 등 1인당 국가채무의 증가세가 가파르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37인, 찬성 208인, 반대 17인, 기권 1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내년엔 GDP 50% 넘어…"미래 부담"

기획재정부의 1차 추경안을 반영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수가 늘어나면서 통과된 2차 추경으로 2조원 줄었다. 지난해(846조9000억원)보다 117조원 늘어난다. 지난 3월 정부는 내년 국가 채무가 1091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 52.3%에 이를 것이라 예측했다. 2023년에는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1347조8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지난 3월 올해 1차 추경안 기준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문가들이 특히 우려하는 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증가다. 내년 사상 처음으로 GDP의 50%를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미래 세대에게 그대로 부담이 된다”며 “나중엔 정책을 쓰려고 해도 재정운용 자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이 아닌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라고 말했다.

국회예정처는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의 인구비중 14% 이상) 도달 시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보다 더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고령사회 도달 시점에서 독일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1%, 프랑스는 32.8%다.

여기에 내년(2022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민생의 버팀목이 돼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더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 가능성이 열렸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 예산 요구치 총합인 593조2000억원대에 준해 600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와의 논의 과정서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역대급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