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총 규모 19조2천6백44억 원에 이르는 8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편성, 이날부터 민정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예산 17조4천6백44억 원(추경제외)보다 10·3% 늘어난 것이나 내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의 일부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으로 넘겨진 점, 당정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조금씩 더 얹혀지는 관례를 감안하면 실제증가율은 올해 증가율 12·2%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정책사업은 국민주택(14만 호)임대주택(3만 호)건설지원, 지방도로 포장 율을 올해 46%에서 56%로 높이는 등 각종 도로망 확충, 농촌경지정리·농업기계화 확대지원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쇠고기수입보완대책으로는 28억 원을 책정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예산에서 농어촌개발지원 등 복지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반면 세출의 경직성 경비가 전체예산의 80%에 달해 내년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1조8천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0%정도 증가에 그칠 전망인 만큼▲인건비·기본행정비등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복지재정수요에 필요한 소요자금은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국민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차입 등으로 재원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지정리·농업기계화, 서민주택건설지원 등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3조5천3백억 원, 재정융자특별회계 1조5백98억 원 등 모두 4조5천9백2억 원에 달해 올해보다 63· 6%가 늘어나게 된다.
경제기획원은 이번 주에 당정협의를 끝낸 뒤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 다음 달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에 예산지원으로 시행될 주요정책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재특 포함).
<농어촌 건설>
▲3만5천 정보 경지정리 1천5백75억 원 ▲기계화 영농 단 2천 개소지원 1백96억 원 ▲영농자금금융지원 1천2백억 원 ▲쇠고기수입보완대책 28억 원 국민복지확대
<국민복지확대>
▲국민주택 14만호 건설 지원3천억 원 ▲임대주택 3만호 건설 9백93억 원 ▲영세민주택개량(7천호·호 당 3백 만원 융자) 2백억 원 ▲생활보호대상 지원(월 4만4천 원 4만6천 원) 1천7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