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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제7회 지방선거]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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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1]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일 앞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뉴스1]

13일 치러지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에 9363명의 후보자가 도전하며, 유권자 4290만7715명이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번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등 그 가치를 숫자로 살펴봤다.

1. 제7회 지방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1조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경기 김포시 예산(1조 352억원)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개표 등 선거 물품‧시설‧인력 예산이 5113억여 원,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457억여 원이다. 그중 선거보조금은 425억여 원으로 정당의 인건비·정책개발비·선거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각각 27억여 원, 5억여 원으로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여성‧장애인 후보자 추천비율 등에 따라 지급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12곳이며, 6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 투표율 56.8%일 때 버려지는 세금은?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명의 투표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2만5000원이다. 이번 투표율을 제6회 지방선거 투표율(56.8%)과 동일하게 가정하면, 전체 유권자 4290만7715명 중 투표하지 않는 43.2%의 유권자로 인해 버려지는 세금은 4622억원이다. 이는 올해 인천 강화군 예산(4441억원)을 넘어서는 비용이다.

3.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파생 가치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310조1612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출할 3994명(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당선인이 임기 4년간 운영할 지방재정의 규모는 1240조원에 달한다.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에서 파생되는 가치는 2891만원 정도다.

4. 투표용지‧후보자 홍보물에 사용된 종이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만4728톤에 달한다.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5만376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다.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제주 여미지식물원(3만3940평)의 7배, 독도(5만6000평)의 4.5배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다.

5.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외국인 수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0만6205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10만 명을 넘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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