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해결 위해…"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1년 간 줄여주자"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정책적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앙포토]

'독박육아'. 흔히 남성 대신 여성이 모든 육아의 부담을 떠안는 걸 표현하는 단어다. 독박육아로 대표되는 성차별적 돌봄 실태를 개선하고 돌봄에서 '소외'된 남성 참여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 육아를 위해선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남성 육아휴직 통계 수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저출산ㆍ고령화 포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ㆍ여성가족부 주최)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한다.

저출산위 포럼서 정재훈 교수 대안 제시 #돌봄 제도 확대된 독일, 아빠 육아 늘어 #"노동시간 단축 등 장기 개혁 추진 필요" #육아휴직 통계 개선, 가족친화경영 주문

정 교수는 남성 돌봄의 제도화를 위해선 독일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평등 적인 돌봄 제도가 정착되고 남성의 돌봄 참여가 확대되면 출산 기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다. 2007년 부모수당ㆍ부모시간 제도가 도입되면서 2006년 3.5%였던 아버지 중 육아 휴직자 비율은 2014년 34.2%까지 대폭 뛰었다.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 확대, 전일제 초등학교 확산 등도 남성 돌봄을 도왔다.

한국 사회에서도 돌봄 체계 강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출산휴가는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2명에서 지난해 8만1000여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관련 통계는 없다. 육아휴직은 자녀 출생 후 8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육아 휴직자 중 남성은 13.4%에 그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1년 이내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운영 중이지만 활성화되진 않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긴 노동시간이라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ㆍ가정 양립은 고사하고 일ㆍ생활 균형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유연ㆍ탄력 근무 형태가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주당 40시간 노동시간과 유연ㆍ탄력 근무 정착으로 남성의 돌봄이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 남성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고 봤다.

이보다 더 빨리 실행해야 할 중ㆍ단기 대책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다. 정 교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육아휴직 사용 시간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육아휴직 1년과 관계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1+1'의 돌봄 시간 보장이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노동자 개인 단위가 아닌 부모 단위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서울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전시된 육아용품 뒤로 아이와 함께 온 부부가 있다. [연합뉴스]

또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중 실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도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ㆍ탄력 근무를 중심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정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단체가 가족친화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협업 체계가 정치ㆍ경제 (분야) 사이에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체계, 남성 돌봄 지원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 등 국민의 삶의 질 보장과 성평등한 노동ㆍ양육 여건 마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