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5공화국 정치권력형비리특위(위원장이기택의원·민주)는 29일 오전 4당간사회의를 열고 각당이 제출한 조사대상사안을 취합, 조사대상 선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간사들은 이날회의에서 각당이 자체적으로 조사, 선정한 사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는데 대상범위·증거위주등 선정요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은 전두환전대통령의 일가비리혐의에 초점을 둔 25건 ▲평민당은21건 ▲민주당은 58건 ▲공화당은 59건을 각각 조사대상으로 제시했다.
<각당 제출항목 2면>
이날 회의에서 민정당측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야당관련 비리가 있다며 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바꿔 전두환전대통령을 포함한 전씨일가 관련 혐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상선정작업이 일단 큰진전을 보여 1차적으로 민정당측이 제출한 일해재단·노스롭사건등 25건의 조사대상 사안은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나머지 각당이 제출한 사항중 민정당측안과 중복되지 않는 사안도 상당부분 조사대상에 넣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주말까지 선정작업을 매듭지어 오는 8월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해 실질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특위조사활동을 처음 당분간은 전체회의중심으로 하고 ▲8월2일 이전까지 공인회계사·세무사·수사관등 조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정당측은 이날 회의에서 사건개요·조사필요성·증빙자료 첨부여부등을 검토해 증거위주의 객관성있는 사안들만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아래 여야간의 공통분모를 추출해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평민·민주·공화당은 야권이 자체조사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제시한 사안들은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주장했다.
또 조사대상 선정작업이 끝나면 민정당측은 먼저 정부부처·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개요등을 설명듣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증인채택등의 절차를 밟자는 입장인데 반해 야권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정부관계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요구를 하고 사건성질에 따라 청문회·증언청취·현장조사등으로 구분해 활동하고 국정조사권도 발동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조사에 들어가면 여야간에 전전대통령을 포함한 사건관련자의 직접조사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조사가 착수되면 적어도 2백명이상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경우에 따라 국정조사권발동에 의한 야권단독의 조사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같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박정욱고대통령 사망직후 청와대에 있던 현금등 거액의 재산을 전두환전대통령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석유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 3조2천억원(87년말현재)을 재직때 국무회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했다는등의 혐의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화당측도 ▲81년1월 서울 강남종합터미널 공매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으며 ▲80년초 언론사 통폐합때 TBC등 각사 재산에서 1천억원규모의 정치자금을 조성했고▲80년초 전·현직고관들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2천억원을 헌납했다는등 새로운 혐의사실을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