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2005년 국가보고서('IMF country report 2005')에서 우리나라의 재정통계(일반정부 부문)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1일 본지가 입수한 국가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는 '일반정부' 통계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돼 있다.
국가보고서는 이어 "한국이 제출한 통계 중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은 중앙정부에 관한 것뿐인데, 이는 일반정부의 75%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정부의 범위에 포함돼야 할 지방정부 부분이나 산하기관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다는 얘기다.
또 IMF 2005년 정부재정 연감(Yearbook 2005)에는 아예 한국의 일반정부 통계 부문이 공란으로 돼 있다. 우리 통계에 대한 설명으로 "not reported" (보고되지 않음)라고 적혀 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OECD 국가의 통계는 공개돼 있다.
정부 재정통계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대한 2004년 통계를 시범적으로 작성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며 "올해 말 일반정부에 대한 통계를 IMF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F는 5년 전부터 '통계 부실'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팀이 입수한 'IMF 재정투명성 보고서'(2001)는 "한국의 지방정부 통계는 국제 기준을 잘 따르고 있지 않으며 일반정부에 관한 통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공공 인프라 건설이 목적인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은 본질적으로 정부 재정에 속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본지가 5일자 1, 6면 보도에서 정부 재정 범위에 넣어야 할 공공기관으로 분류했던 기관이다. 기획예산처는 본지가 통계 부풀리기 목적으로 이들 기관을 정부 범위에 포함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한양대 나성린(경제학부) 교수는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 부족이라 볼 수 있다"며 "지방정부 통계가 빠지면 전체 정부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와야 국제 비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