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권 순항가능성 60% 계엄·쿠데타 확률은 25%"|한국 장래전망…미 프로스트&설리번사 보고서|신임투표하면 패배…연정 가능성은15%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노태우대통령이 잔여임기동안 계속 집권할 가능성은 60%이며 계엄령 또는 쿠데타등 군개입 가능성은 25%라고 14일 미국의 국가별 장래 전망및 분석 전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사가 밝혔다.
6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기업을 위해 국별 시장분석및 전망을 마련, 판매하고 있는 동사는 이날 한국에 관한 50여페이지에 이르는 연례 국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노대통령이 선거전 과정에서 약속한 신임투묘를 실시할경우 패배할 것이며 그 경우 연립정부구성 가능성이 l5%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대통령이 다음 5년간 한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60%다.
대통령선거의 정통성, 민주주의 개혁의 주도, 높아지고 있는 개인적 인기등으로 장기 정권유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일반국민은 정치적 혼돈과 혼란스러웠던 선거및 정치적 변화를 거치고난후 이제는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을 선호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야당측이 정부의 정책주도를 봉쇄하고 불안이 고조되는 경우 노대통령 집권하의 계엄 또는 군사쿠데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특히 만약 노대통령이 정치적 조종에 실패하고 전두환전대통령및 가족의 부패 비난과 12·12사태및 광주사태와 관련한 군개입 비난이 과열되는것을 막지못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25%에 이른다.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노대통령이 선거에서 약속한 신임투표를 실시할 경우 패배할것이 명백하다. 비록 신임투표 실시를 회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투표에서 패배하면 연정가능성이 15%정도 있다. 노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지 않으면 정치적 마비가 있을수 있다.
한국의 과거 5년간의 경제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고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노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계속되는 경제발전과 국내시위등의 방해를 받지않는 올림픽의 성공은 정치적으로결정적인 도움이 될것이다.
서울올림픽이 임박하면서 정부는 학생소요진압에 큰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외부 테러분자들의 활동가능성은 있지만 많지않을것이며 오히려 노정권에 도움이 될것이다.
주한미군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비록 반미감정은 증가할 것이나 노대통령집권기간중 전반적 수준의 정치적 혼란에는 이르지 않을것이다.
노대통령은 외부로부터의 한국경제개방요구에 굴복하지말라는 강한 내부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외국기업및 국제무역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할 것이나 국내의 민족주의·보호주의적 감정 때문에 완화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88년 성장률은 9%, 향후 5년간은 평균 8.3%가 될것이며 인플레율은 88년 6.5%이며 93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
【워싱턴=한남규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