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김상선 기자, 중앙포토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NLL이 남북 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NLL은 1953년 유엔사령부가 만든 용어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동안 ‘해상경계선’ ‘서해 경비계선’ 등의 표현을 쓰면서 NLL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같은 표현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은 28일 노동신문에서도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를 두고 “북한이 과거와 달리 남한 기준의 경계선을 합의문에 명시한 것 자체는 진일보된 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NLL 명시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평화수역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