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100곳, 서울도 7곳 선정키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던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포함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100곳 안팎이 오는 8월 정해진다.

광역시·도 별 3~6곳 8월까지 결정 #“서울은 투기 가능성 적은 곳 우선”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경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해 250곳의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8월까지 100곳 안팎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우선 선정한다. 이 중 70곳 내외는 시·도가 자체 선정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곳이나 공공기관이 제안한 사업 중에서 정부가 정한다. 사업지는 경기도에서 5~6곳, 부산·전남·경북 등지에서 각각 4~5곳, 인천·대구·광주 등지에서 각각 3~4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올해 7곳을 선정한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서울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지역별로 사업 규모에 따라 100억~500억원이 책정됐다. 각 시·도는 예산총액 자율 배분제에 따라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유형과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최종 사업지 선정은 7월 초부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종합 평가, 부동산 시장 영향 등의 적격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 8월 말 특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별도로 경남 통영, 전남 순천 등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별로 시장 상황을 점검해 사업 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와 특위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거나 다음해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