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오늘 제청|인선 마무리 재야에서 3~4명 영입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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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일규사법부의 대법관인선이 마무리됐다.
신임 이대법원장은 7일오후 새로 구성된 13명의 대법관을 노태우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은 새헌법에 따라 처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게돼 8∼9일께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대법관인사가 마무리되면 내주중 법원장급·부장판사급 인사가 있은후 이달 하순께는 일반법관인사가 이어지는등 사법부에 대폭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 구성된 대법관 13명은 재야변호사 3∼4명, 검찰출신 1명이 영입될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원장급승진 5∼6명, 현재 대법관 재임명 3명등으로 알려졌다.
검찰출신으로는 김주한대검감찰부장 (고시11회)이 확정적이며 재임명 케이스로는 박우동대법관 (8회)을 비롯, 최재호 (7회) 배석 8회) 윤관(10회) 대법관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야 변호사들 중에서는 대법원판사를 지낸 이회창(8회) 오성환(8회) 변호사를 비롯, 이재성(7회) 오석낙(7회)·김조원(8회)·이세중(8회)·최광율(10회) 변호사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법원장급에서는 9회의 배만운사법연수원장·윤승영서울고등법원장·김용준가정법원장·허정훈인천지법원장, 10회의 장상재서울민사원장·김석수부산지법원장·이시윤춘천지법원장, 11회의 안차만형사지법원장·임규운법원행정처차장·윤영철수원지법원장중에서 발탁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후속인사는 내주초 고법원장(5명) 지법원장(15명) 등 법원장급 인사에 이어 주말께 고법부장(58명) 지법부장(1백56명) 등 중견간부인사를 할것으로 보이며 이달하순께 고법판사급 1백27명 일반법관 5백65명등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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