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대통령 보고 때 스스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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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은 경제협력기구(OECD) 기준 적용, 우리는 다른 기준으로 통계 부풀려?=취재팀.자문단은 우리나라 통계를 부풀린 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통계를 내본 것이다. 반면 비교 대상국인 미국 등의 GDP 대비 재정지출 통계가 IMF 기준이 아니라 OECD 기준이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IMF와 OECD 통계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 2003년 통계가 36.35%(IMF), 36.7%(OECD)였다. 같은 해 프랑스(OECD 54.4%, IMF 54.5%), 캐나다(OECD 41.5%, IMF 40.4%), 스웨덴(OECD 57.3%, IMF 58.4%)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기획예산처도 이날 밤 해명자료를 통해 IMF가 권고하는 산출 기준이 OECD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 OECD 기준상 재정 지출에 포함 않는 공기업도 포함?=기획예산처는 OECD 기준에 공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OECD는 '일반정부'란 개념을 정하고 있을 뿐 공기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IMF는 2001년 지침에서 일반정부 개념을 발전시켜 정부통제 가능성.공공성.시장성 등을 기준으로 정부 재정에 포함할 기관을 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정부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공사'라도 일반 정부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공기업'으로 부르는 기관과 국제 기준엔 차이가 있다. 외국에선 공공 비영리 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우리와 달리 대부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예를 들어 한국방송공사(KBS)는 공기업이라 우리 재정 규모에서 빠져 있지만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중앙정부로 분류돼 재정 규모에 포함된다. 국제사회에선 OECD보다 IMF 기준의 재정 지출 규모를 일반적으로 더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을 만들어 어떤 기관을 일반정부에 포함시킬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도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정통계 작성시 IMF2001 지침에 따라 공기업을 전면포괄하겠다고 적어놓은 바도 있다.

◆ 산하기관 이미 정부 재정통계에 포함?=기획예산처는 한국은행 재정통계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80개 산하기관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이 파악한 정부 기관은 1146개다. 현재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80개는 이의 10%도 안 되는 수치다. 기획예산처는 이 80개가 재정 크기 면에서 산하기관의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에서 재정 통계에 넣기 위해 시범 분류한 255개 기관의 지출 합계만 17조1000억원이었다.

◆ 산하기관 지원금, 후원금 이중 계산?=기획예산처는 본지가 선정한 316개 기관 중 255개 기관에 대해 정부 지원금.후원금이 이중 계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취재팀은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의 시범작업 결과를 토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중 계산은 없었다. 기획단은'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공기업'의 지출 통계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통계는 이미 정부 지원금 등 기관 내부거래가 제외된 순계(純計) 였다고 기획단 측은 밝혔다. 취재팀은 이 수치에다 정부 범위에서 제외할 기관의 지출을 뺐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금.후원금이 이중으로 제외될 순 있어도 더해질 가능성은 없다.

◆ 정치적 의도가 깔린 악의적 보도,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취재팀은 정치적 의도나 국가 근간을 흔들려는 의도가 없다. 예컨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대한민국 재정 2004'란 보고서에도'정부투자.출자기관(공기업) 중 시책사업 위주의 기관(석유공사.KOTRA.도로공사 등)은 일반정부로 분류해 통합재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등의 대목이 나온다. 기획예산처 주장대로라면 국회예산정책처까지 국가 근간을 뒤흔들려 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정부기관 역할을 하는 공기업을 재정 범위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토론의 대상이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취재팀.자문단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