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 은행돈 쓰기 쉬워진다|대출금리 자유화 대비 연대보증제 폐지|신보기금, 「보증확약제」6일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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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은 제3자의 연대보증없이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쉽게 얻어 쓸 수 있게 된다.
또 국내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기는 중소기업에는 소요자금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보증을 해주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확약제도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재무부는 5일 민정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개선방안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은 정부가 하반기에 대출금리를 자율화할 때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은행돈을 얻어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감안해 보완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제3자연대보증의 경우 현재는 보증금액이 3천만원이하일 때 면제하고 3천만원초과할 때는 보증을 세우도록 해왔으나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제3자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보증금액이 3천만원을 넘을 때는 현행대로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모 국내생산실비를 해외로 옮기려는 중소기업이수 출입은행에서 소요자금을 융자받으려 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1백% 보증책임을 맡아 이를 우선 보증해주고 보증한도도 현재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중소기업들이 원할 경우 앞으로는 대출에 앞서 신용보증확약서를 미리 발부, 아무은행에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신용보증기금본점 및 부산·대구·광주에 4개종합업무센터를 설치해 보증상담신청서교부·접수 등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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