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은 도대체 뭐죠?…궁금증 쉽게 풀어보기

중앙일보

입력

18일 오전 남북정상회담을 앞 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밑그림이 나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8일 남북간 종전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하나로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ㆍ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직접당사국”이라면서도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을 기본으로 3자(미국 포함) 또는 4자간(미국ㆍ중국)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전협정과 평화체제이란 게 도대체 뭘까.

①6ㆍ25전쟁이 끝난 게 아닌가요?
1953년 7월 27일 한반도에서 포성을 멎게 한 것은 정전협정입니다. 정전(停戰)은 ‘교전자들 간에 합의된 적대행위의 일시적 중지’입니다. 6ㆍ25전쟁의 교전자들이란 유엔군과 공산군이죠. 교전국 정부들이 종전을 합의하기 전에 군대끼리 전쟁을 잠시 멈추기 위해 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54년 제네바에서 교전국 정부들이 모여 6ㆍ25전쟁의 종전을 논의했으나 결렬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론 6ㆍ25전쟁이 끝났지만 법적으론 종전이 아닌 상태가 됐습니다.

②정전체제는 무엇이 문제죠?
53년 이후 65년간 정전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젠 정전체제로 불리게 됐습니다. 정전체제의 특징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이상한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남과 북은 선전포고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쟁을 멈췄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정전체제 속에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좋아지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안정 평화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1층에 전시된 6ㆍ25전쟁 전쟁협정 사본. 서명을 한 마크 W.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의 이름이 보인다. 박유미 기자

③평화체제 논의에서 3자와 4자는 왜 나왔나요?
누가 정전협정에 서명했는 지에 대한 기술적 문제 때문입니다. 6ㆍ25전쟁 정전협정에 서명한 사람은 마크 W. 클라크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협정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빼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주장한 근거입니다.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체로 당사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참전한 외국 16개국과 한국 등 17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전을 논의한 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도 한국은 16개 참전국과 함께 당사자로 참석했습니다.

④평화체제로 가려면 반드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의 순서를 얘기하지만 정해진 로드맵은 없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유엔이 만들어진 뒤 모든 전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아예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미 남북 간에 현존하는 합의와 선언만으로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인근 초소에서 북한 초병들이 남측을 바라보고 있다. [중앙포토]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북이 우선 종전선언을 한 뒤 미국이 이에 동의하고 이후 합의에 따른 신뢰 구축 조치를 이행하면서 실질적인 평화와 안정 정착부터 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핵 폐기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⑤평화협정을 맺으면 유엔사령부는 어떻게 되나요?
유엔사는 6ㆍ25전쟁 때 한국을 지키기 위해 창설됐습니다. 유엔은 미국에 유엔사령관 임명권을 넘겨줬습니다. 1994년, 북한은 유엔사의 해체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유엔은 “미국만이 유엔사의 존속이나 해체에 대해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의 역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협정과 상관없이 역할과 위상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협의에 따라 역할과 위상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철재ㆍ박유미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