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쓰레기 대란' 맞아 "재활용품 품질 정부인증" 포럼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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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포럼에 참석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 정병국 의원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최근 불거진 '쓰레기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쓰레기 대란 대책 마련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주관했다. 정 의원은 "GR(Good Recycled)인증 제도는 정부가 직접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최근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쓰레기 대란'을 타개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던 중국은 폐기물 수입 전면금지를 시행했다. 폐기물 수출국인 우리나라 역시 폐기물 처리에 몸살을 앓고 있다.

GR인증제도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품별 품질인증기준을 정해 재활용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성능과 환경성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달청이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 정책인 ‘GR인증제품 조달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 세계적인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2016년부터 GR인증 제도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GR 인증 제도와 관련해 조달청·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와 NGO,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정승헌 건국대 교수, 김정인 중앙대 교수,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 구매사업국장,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안종환 건설기계기술사회 회장, 민경보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