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개점휴업 상태인 4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이 무산됐다.
여야는 9일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4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된 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피케팅 집회를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찬회동을 시작으로 3차례나 만났지만 개헌안, 방송법, 추경안,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뒤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추경 예산과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방송법 처리 요구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최소한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의도적ㆍ고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개헌 사기 쇼’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개헌·방송법에 이어 김기식 원장에 가로막힌 4월 임시 국회에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전향적 입장이 없다면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해선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용 추경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권이 수용가능한 방송의 중립성·공정성 강화방안을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한다면 국회 정상화가 힘들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임종석 실장(왼쪽)과 대화하며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상선 기자
문 대통령은 협상 결렬 뒤 주재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의 (야당) 반대가 있으리라고 이해된다”면서도 “지방선거 이후에 추경을 편성해서는 추경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취업난의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군산ㆍ통영)에 대해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도 같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 총리의 시정연설 시간을 감안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에 열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회의 시간을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