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좌담 「혁명없는 민주화」빨리 정착시켜야

-송진혁논설위원(사회)=6·29선언이 발표된지 어느덧 1년이 흘렀읍니다. 그동안 직선제개헌·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등 정치적 격변을 겪었으며 오늘의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 6·29의 산물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의 속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읍니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고 점진적 변화를 바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6·29선언의 실천을 분야별로 중간평가해주시고 그것의 완결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영교수=6·29선언은 그에 앞선 20일간의 6월민주항쟁의 산물이었다고 할수 있지요. 도시중산층도 합세한 국민적 공감대위에서 펼쳐진 민주항쟁의 물결속에서 6·29선언이 나왔다고 할수 있고 도덕성을 상실한 공권력이 더이상 버틸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지요.
역사의 흐름에서 본다면 6·29선언의 당연한 귀결은 대통령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였으나 그결과는 오히려 5공화국 승계세력에 의해 정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4·26 총선에서 야당이 득승했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화의 물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지요.
▲고영복교수=한국사회가 해방이후 근본적인 변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6·29선언은 근원적인 변혁이냐, 또는 보수적 충격요법에 의한 사태수습이냐의 두갈래에서 볼수있읍니다.
또 권위주의 틀속에서 지탱해온 지배권력이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민주화의 거보를 내디딜수 있는 가능성을 내보였고 한국사회가 혁명과 같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지않고 민주화로 갈수 있느냐의 시금석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민주화를 재촉했던 세력이 집권하지 못하는 양상이 지속됨으로써 정치권밖의 민주화세력은 보다 근본적 변혁을 계속 추구할 것이고 따라서 상당기간 대립과 갈등이 반복될 것입니다.
-6·29선언은 당시의 집권세력 일부가 하기싫은 것을 억지로 상황에 떠밀려 한 상황의 산물이라는 측면과 그들의 재집권전략으로서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측면을 강조하든 6·29선언이 권위주의체제를 종결시키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중대한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억지로 한것이라고 해석하는 측은 민주화라는 변혁을 성취하기 위해 외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온건한 세력은 점진·개량주의적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읍니다.
▲안교수=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위기요인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통합위기, 둘째는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데서 오는 정당성위기,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에서 오는 갈등위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6·29는 정치적 민주화의 길을 열어 놓았으나 그 실현 정도는 미진하고 최근에는 통합위기 즉 통일문제가 큰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고교수=6·29선언은 정치변화를 선언한 것이었지 경제·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약속은 아니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안정층은 6·29선언을 받아들일수 있었으나 소외계층에는 미흡했다는 점입니다. 인권보호·언론개방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노동자·농민·학생들에게 복지나 혜택이나 이념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안교수=노태우정부는 정치스타일에선 변했으나 이것이 정책결정과정에 본질적으로 투영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통일·경제·사회문제등 중요결정과정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 산적한 문제를 이 정권이 풀수 있는지 회의감이 일고 있읍니다. 즉 강권정권의 느낌은 불식했으나 정권의 유능성은 보이지 못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여야협조체제도 불안정하다고 볼때 한국정치의 위상은 낙관적인 모습이 아닌것같습니다.
-6·29선언의 실천도를 산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온건·개혁론자의 입장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의 기용면이라든지, 여당의 당내민주화는 여전히 미흡하고 과거의 밀실정치도 그대로 담습되고 있습니다. 행정부나 관료사회의 인사나 분위기를 봐도 과거와 별로 달라진것같지 않습니다.
▲고교수=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민주화를 실현할수 있는 사회적 틀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산적해있고 압력단체나 중간집단이 견실히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는점이 지적될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여기에 보수의벽도 여간 두껍지 않아요.
▲안교수=민주화과정에서 급진세력은 구조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온건세력은 점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정치의 양상은 투쟁의 성격을 띨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에게 「시민혁명적 계기」의 도래가 너무 늦었다는데서 원인을 찾을수 있읍니다.
-민주화를 위해 바람직한 변화를 제공해야할 1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였습니다. 그러나 현집권세력은 오늘의 복잡미묘한 문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야당도 인기나 지지기반확보에 급급해 나름대로 민주화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볼수 있죠. 이런점에서 전반적인 현경치·사회상황에 비추어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어떤것이 있을수 있다고 보십니까.
▲고교수=우리정치가 그동안 군 또는 지역적 지지기반에 끌려다닌게 문제라고 볼수 있죠.
▲안교수=군부는 「우향」, 급진세력은 「좌향」을 지향하고 정치인들은 여기서 우왕좌왕 해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읍니다.
▲고교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수주의 입장과 이의 모순을 극복·수정하려는 혁신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이나 지역적 차원의 지지여부를 강조하다보니 여기에 가리워지게된 것이죠.
▲안교수=무리정당들은 이념에 있어서는 태도가 불분명하다고 볼수 있읍니다. 앞으로 어떤 이념을 가진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잡을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볼때 정당을 포함한 각정치세력의 이념적「자리매김」이 있어야하겠죠.
▲고교수=동감입니다. 우리의현실을 놓고 볼때 보수와 혁신에로의 개편과정이 나오고 이들간의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 합니다. 즉 정치세력권의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안교수=선진국에는 이념적지향에 따라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극좌나 극우는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죠. 우리도 중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개편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즉 온건민주세력과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급진세력간에 적정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 민주화의 속도나 방향을 정립해나가야 한다는거죠.
▲고교수=현재 원내4당은 국회를 정권쟁취를 위한 장으로 삼는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되고 앞으로 자기변혁을 통한 진로모색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한가지 목소리만 나와서는 안되겠죠. 각정당내부에 온건파도 있어야하고 급진파도 있을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의 급진파와 야당의 급진파가 손을 잡을수도 있어야합니다.
▲안교수=그런 점에서 우리정당은 보스정치등 권위주의적흐름에서 탈피하고 이념과 비전을 갖는동시에 국민의 이해한도내에서 타협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봅니다.
▲고교수=민정당이 집권하지 않을 때도 존속할수 있고, 다른 야당이 특정인 없이도 존재할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스정치는 빨리 지양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권위주의하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을 믿는다는게 얼마나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화를 추진해나가는 제도적 힘으로서 언론과 노조등 중간계층이 확고히 뿌리를 내려야합니다.
권력층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수 없게 하는 힘이 있어야겠죠.
◇안교수=언론·노조등이 건전한 권위를 갖고 좌우급진세력의 발호를 막고 진보욕구를 포함한 사회의 에너지를 정치과정에 투입토록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고교수=또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학생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학생들을 이용만 했지 그들을 품에 끌어들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학생 요구는 제도권내에 과감히 수용돼야하고, 학생들도 문제제기에 그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정치세력화한 학생집단과 정치집단이 별도로 존재하는한 민주화는 어려운 것이죠.
▲안교수=기성세대는 문제를 선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것같아요. 학생들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죠.
▲고교수=대학내「과격목소리」가 글이나 말로써 전해지는 것은 별문제가 없고 행동으로 나타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과격내용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내에서 받아들일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한계의 폭을 정치권이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간단히 결론을 내려주시죠.
▲안교수=6·29선언을 포함해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은 상황에 밀려 터져나온게 대부분입니다. 정치적 민주화의 일보는 내딛게 된만큼 이제는 구조적 민주화, 즉 소외계층의 복지문제및 통일문제등에 대해 희망을 심어주는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고교수=6·29선언은 현집권세력에는 끊임없는 견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민주화에 대한 사회전체의 여론이 취합돼 한국인이 바라는 민주화가 무엇이냐는 개념설정이 이뤄지고 여기에 따라 개혁과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박보균·안희창기자><시리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