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북핵 일괄·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리비아식'도 단계 보상 거쳐"

청와대가 북한과의 핵 포기 원칙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비핵화 절차 이행과 그에 따른 보상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비핵화 원칙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이슈에 중국이 키 플레이어로 재등장하면서 남·북·미·중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진핑 중국 주석,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중앙포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닌 동전의 양면”이라며 “(먼저 핵 포기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리비아식 해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사용하는 리비아식 해법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후 제재 완화나 북한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리비아식 해법은 북한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리비아식 해법을 들여다보면 제재 완화, 이익대표부 개설, 연락 사무소로 격상, 공식 수교, 대사관 격상 등으로 단계마다 미국의 보상이 들어갔다”며 “리비아식은 완전한 폐기가 끝난 뒤 보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4ㆍ27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검증방식까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처럼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텀업(bottom-up)이 아닌 결정권 가진 지도자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합의하게 될 것”이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관련) 포괄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CVID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거기(정상회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탑다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검증 방식도 (정상간의) 승인을 먼저 얻어 놓고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성-15형 미사일을 살펴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2017.11.30 [연합뉴스]

북한이 내걸 비핵화의 조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북ㆍ미 간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가 교환되겠지만, 현재로선 이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ㆍ27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이 도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비핵화다. (비핵화 선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남북 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논의를 통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북ㆍ미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며 “북ㆍ미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개될 길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후 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렵다”고 말했다.

천안함 유족들이 2월 25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김영철 방남 반대 농성을 하고 있다.(왼쪽)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5일 오전 파주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청와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국 기자들과 만나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