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채발행 없이 여유자금만 활용"…당·정, 청년 일자리 등 추경안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4조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일 국회로 추경안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원칙 등을 합의했다. [연합뉴스]

당·정은 이번 추경의 원칙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국채발행 없이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을 활용하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청년과 지역을 위한 추경 재원의 마련을 위한 추경안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날 보완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실업률이 23%에 육박한 상황에서 이대로 두면 2021년까지 14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년이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입요건이 재직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고 정부지원 수준은 앞서 발표한 3년간 720만원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과 산업단지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에서 일 하는 청년들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돕는 종합대책을 추진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일자리 문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구조조정 지역 지원 대책과 관련해 지원 대상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이 발생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에도 최대 2년까지 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한다. 구조조정 지역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 비율을 늘리고 창업기업의 소득·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일부 야당에서 선거용이라고 비난하는데 선거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청년, 중소기업, 지역을 위한 추경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만전을 다 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