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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시대의 6·25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주화가 진행되고 통일논의가 활성화되면서 6·25의 의미도 퇴색돼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6·25는 냉전구조아래서 국제공산주의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소련의 동구권 위성화, 중공의 중국 공산화에 뒤이어 전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일으킨 전쟁이다.
그런 점에서 6·25는 김일성의 무력통일전략에서 나온 민족자해행위다. 북한은 아직도 그때의 그 지도자가 그 체제, 그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려오고 있다.
지난해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들끓고 있을 때 평양에선 이것을 우리의 내부붕괴 전조로 보고 있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의 통일운동이 다시 거세지자 남한의 붕괴가 더욱 진전돼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을지 모른다.
6· 25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며 싸운 대의는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독재체제로부터 자주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3년간의 치열한 전쟁끝에 체제수호는 이룩됐으나 통일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그것은 중공을 앞세운 국제공산주의의 게임 때문이었다.
결국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때문에 무력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김일성의 무력통일전략은 미국의 게임으로 좌절됐다. 50년10월1일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배진을 계속함으로써 표면화됐던 이승만 대통령의 무력주의 통일전략은 중공의 개입으로 저지됐다.
6·26동란의 중요한 교훈가운데하나는 한반도는 평화통일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 교훈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이미60년대이래 평화통일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이것을 헌법에 명시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미그29 신예전폭기 20대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그런 전략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도 국방태세의 강화를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상황때문이다.
갓 태어난 국군은 6·25에서 궤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섰다. 오늘의 막강한 국군상은 6·25 전란속에서 자라났다. 월남전을 통해 국군은 다시 국제화, 현대화의 계기를 맞았다.
5·16이후 정치와의 불가피한 연결속에서 국군은 시련을 겪어야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격동기에 정치권에 휩쓸리기를 거부함으로써 그 명예를 지켰다. 지금 국군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런 비정치화는 더욱 발전돼나가야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 「국가의 군대」다. 이것은 국군은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를 위해 싸워야한다는 명령이기도 하다.
민주화 도상에 다시 들어선 우리는 북의 무력통일에 대해 평화적인 도전으로 맞서 있다. 평화적인 통일은 굳건한 민주화와 민주국군의 강력한 방위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6공화정들어 처음맞는 오늘의 6·25는 이런 관점에서 온 국민이 되새겨야할 새로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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