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회보고(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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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우리는 6·29민주선언을 계기로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합의개헌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선거를 거쳐 최초로 평화적 정부교체를 이룩하고 이어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정치일정을 온 국민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마무리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새 기틀을 다져놓았다.
그러나 안으로는 민주화의 기운에 편승한 무절제한 욕구분출, 바람직스럽지 못한 지역감정의 심화, 통일문제를 둘러싼 젊은 세대들의 이념적 갈등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밖으로는 시장개방압력, 정치·경제 등의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될 과제는 지난번 양대선거에서 나타난 심각한 지역감정이다. 국민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국민화합을 이룩해야한다.
정부는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 광주사태의 원만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당시 관련자와 광주시민의 명예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그 상처가 아물게 하기위해 다각적인 치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최근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조성 기도에 비춰볼때 지금부터 올림픽까지가 6·25이후 가장 경계해야될 안보취약 시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올림픽을 전후한 어떠한 군사도발도 저지할 수 있는 완벽한 태세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독자적 방위전력 확보시까지 현 한미간의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자주국방 능력을 증강시켜 나가겠다.
통일은 정열과 이상만으로도 안되며, 무절제한 다양한 주장만으로도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통일이 민족지상 과제라는 인식아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 원화절상 및 노사분규영향으로 다소 차질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안정·국제수지 모든 면에서 당초계획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금융의 긴축운용과 부동산투기 억제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노사문제는 노사양측의 자율적인 해결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되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산업을 마비시키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관계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위주의 세제를 복지세제로 바꿔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하겠으며 이를 위한 세제개편안을 금년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교육개혁 심의회가 마련한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의 개선·정비 등 교육전반에 걸친 청사진을 토대로 현재 장·단기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을 해소시키고 교사들의 해외연수를 올해 3천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올림픽 시설 등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최종 점검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서울올림픽은 수준높으면서도 내실있고 검소한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올림픽 이후 제반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 등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자율과 개방을 틈타 무질서와 무절제로 흐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과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되 관용의 한계를 넘어 사회안녕과 공공복리틀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대처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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