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공 비리 내사-여권 방침 따라 전 전대통령 친인척 범법규명

정부와 민정당은 제5공화국비리조사가 정치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여권입장을 조정,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조사는 반대하되 그밖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범법여부를 가려 필요하면 사법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등 관계기관은 제5공화국 비리부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대상은 이규동·전기환씨 등을 포함, 야당측이 주장하는 관련자 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민정당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포함한 5공화국비리와 광주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자체조사를 전담할 당내특위를 이번주 안에 구성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14일 『야당이 모두 전 전 대통령일가에 대한 비리사실을 폭로 주장함에 따라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일단진위여부를 확인한뒤 범법 혐의가 명백해지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내무부와 일선 시·도, 건설부· 교통부 등 관련부처도 각종 인허가과정 및 인사청탁여부에 대한자체조사에 착수, 부정·비리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야측의 주장과 곧 구성될 국정조사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나 능동적으로 수사-처벌함으로써 대 정부공격·불신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관계기관은 이미 야권에서 주장하고있는 비리사건에 대해 상당부분 사안별 내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실보다 엄청나게 확대됐거나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많음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러나 주장들 중엔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에 근거한 내용도 없지 않아 실정법저촉이 명백한 사안부터 본격 수사가 착수될 것으로 알고있다』 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국민감정도 고려, 구속 등 엄중처벌한다는게 당국의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최우선 순위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파악』이라며 『7천억원 부정축재세 등 유언비어성 주장의 진위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예로 미 노스롭 항공사의 전전대통령에 대한로비의혹과 관련해 외무부 및 국방부에 조회해본 결과 현재로선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다면 국회특위의 활동추이를 보아 적당한 시기에 전전대통령의 협조를 얻어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