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멀어지고 러시아에 밀착하는 북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러는 지난 21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의정서를 조인했다.

경제협력 제8차 회의 열고 의정서 조인 #자원개발·교육·에너지 등 협력사업 논의 #러-전력, 북-구리 광산 개발권 교류 #북, 채무 90% 면제해 준 러시아에 호감 #나머지 10%도 북한의 에너지 등에 재투자 #중국과는 멀어지고 러시아에 가까워져 #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이 2017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전체 세션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조인식에는 김영재 북한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류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해 서명했다. 노동신문은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북·러는 2015년 4월 평양에서 제7차 회의를 연 뒤 3년 만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 극동지역 인터넷 통신회사인 ‘프리모르스키 레포르툐르’는 제7차 회의에서 양국은 에너지·자원개발·인프라·교육·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당시 함경북도 나선과 청진, 함경남도 단천, 강원도 원산·금강산 등 동해안 지역 도시들로 전력을 공급하는 대가로 함경북도 온성의 구리 광산 개발권을 받는 거래를 제안했다.

북·러는 북·중 관계가 냉각기를 가지면서 가까워지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에 여러 가지 경제지원과 혜택을 제공했다. 대표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채무탕감이다. 201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채무탕감 문제가 구체화됐다. 그리고 이듬해 9월 모스크바에서 양 정부 간에 ‘채무 조정협정’이 체결돼 11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채무의 90%(약 99억 달러)를 러시아가 탕감해 주었다.

나머지 10%도 북·러 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기로 해 북한에는 더할 나위가 없었다. 그것도 20년에 걸쳐 40회 분할 상환해 북한의 보건·교육·에너지 분야에 재투자하도록 명시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채무탕감을 통해 북한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북·러 간의 경제협력 전망을 호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보다 러시아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ko.soos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