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료 방위세 못물겠다" 공산권반발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는 소련·동독을 비롯한 동구공산권국가들과 중공의 방송사들이 국내 전화세금에 붙는 방위세부과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SLOOC)와 한국전기통신공사(KTA)가 딜레마에 빠졌다.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로 구성된 올림픽방송자문위원회(OBAC)는 25일 서울워커힐호텔에서 개막된 세계방송인총회(WBM)에서 『한국에서 부과하는 전화세금 25%(부가세 15%, 방위세 10%)중 방위세는 공산권 국가를 겨냥한 군사적 성격의 세금인 만큼 이를 지불할 수 없다』며 SLOOC와 KTA에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동구권방송연맹(OIRT)의 「소드르」사무총장은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OIRT가 한국정부에 방위세를 지불하는 것은 난센스일 뿐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공 또한 아시아방송연맹(ABU)을 통해 OIRT와 같은 입장임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SLOOC와 KTA측은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그나라 형편에 따른 독특한세제가 있는 만큼 방위세를 부과하는것은 체제와 이념과는 무관하므로 비록 공산권국가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입자 전화를 사용할 경우 방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IOC측은▲방위세를 SLOOC가 부담하거나▲방위세가 붙지않는 KTA의 영업구역(일종의 공중전화형식)에 각국 방송사의 전화를 포함시켜주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