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냐 VS 민주당 "역사적 결과 도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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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특사 합의 결과에 대해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로지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방문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한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다"며 "북한과 한미연합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교환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시간 벌기를 위한 고도의 술책이나 한미공조를 비롯한 국제공조를 붕괴시키기 위한 기만전술이 아닌지 엄중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특사단이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북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대통령 특사단은 진전된 남북간 합의를 발표했다.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염두에 두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정상간 핫 라인(Hot Line, 직통선)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중앙포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북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조성된 해빙 무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화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전략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도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색깔론이나 정쟁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물꼬를 트는 일에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전문]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비핵화도 조건부, 도발도 조건부 모든 합의에 조건이 붙은 “조건부 합의문”이다.

오로지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방문뿐이다.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되었다.

특히, 조건부 비핵화 표현은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표현만 바뀐 합의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말려들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