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개편방향

재무부가 최근 금융산업개편방향과 과제를 내놓은 데 이어 한국은행이 세부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융산업개편작업이 보다 구체화되고있다.
재무부의 개편방향이 총론 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를 제시한데 비해 한은의 세부방안은 구체적 실천방안 이어서 보완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과정에서는 재무부와 한은의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토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개편안은 핵심적인 과제에 관해 현실적 접근을 한 노력이 보이고 보편성과 타당성이 많이 있어 보인다.
금융산업개평은 금융산업자체가 안고있는 문제와 변화된 시대적 여건에 알맞도록 금융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한은개편안은 그런 의미에서 대체로 문제점을 포괄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은이 아직도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개편안을 제시하게 되어 일부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대안제시를 못한 것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한은은 중심과제에 대한 대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금융의 자율성제고, 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의 중추적 기능회복, 일반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부실화방지, 제2금융권의 업무조정, 금융의 균점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그것이다.
기존금융질서와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같은 현안과제들을 풀기 위해 금융산업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기본입장이다. 금융산업에 있어서 시장기능 존중과 경쟁체강화로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은이 제시하고 있는 대안들은 선결과제들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대안들을 놓고 적극적이고 폭넓은 협의과정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금융의 자율성만 해도 그렇다. 시대적 요청과 경제적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금융지배의 타성에서 벗어 나려하지 않는다. 한은이 은행인사나 여신운용, 부실기업정리 등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금융기관자율성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의연한 결의 없이 금융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든다.
한은의 개편 안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 업무영역의 조정문제다. 한은안은 전업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제2금융기관끼리 업무가 중복되어 고유업무영역이 경시되는 상황이다. 재정비함으로써 정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중은행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시키는 것은 원론적인 접근이라고 본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관해 대안제시를 보류함으로써 가장핵심과제에 대해 자기 몫을 못한 셈인데 개편방안 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방안을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해결 노력을 보이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