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 회사원이 '노무현 대통령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보고 있다. 최승식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8.31 대책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이유가 재건축 아파트 때문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을 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기존의 입주자들이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예를 들어 옛 도곡동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도곡렉슬의 경우 재건축을 해 용적률이 세 배 가까이 늘어 가구당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물론 한푼도 환수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은 재건축을 해 준공한 시점의 아파트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의 아파트 가격을 빼고, 다시 개발비용과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가격 변동분을 빼 산출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 9억원으로 올랐다고 치자. 재건축 비용으로 2억원이 들어갔고,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분이 1억원이라면 개발이익은 3억원(9억원-3억원-2억원-1억원)이 된다. 여기에 개발이익 환수율 50%를 적용하면 가구당 1억5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면 재건축이 위축돼 서울 강남 등에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 값이 더 뛸 수 있다는 점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통.교육 여건 등이 우수한 강남에 살겠다는 수요가 많음에도 재건축을 막아 아파트 공급을 줄이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더 뛸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8.31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며 일부 언론을 탓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르다.
김종윤 기자<yoonn@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