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개방싸고 열띤 논쟁|경제조정자문위 청문회 중계|"대미 흑자책임 농업에 돌리지 말라"|"농산물도 보완책 세워 개방 불가피"

경제구조조정자문위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위원회출범 이후 첫 청문회를 가졌다.
주제가 「대외개방」문제여서 많은 관심을 끈 이날 청문회에는 농민·대학생·업계·학계·관계를 대표하는 5명의 공술인들이 나와 저마다의 농축되고 열띤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청문회의 공술요지.
▲김영원 기독교농민회 협동개발위원장=그간 농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통로가 없어 답답했다.
요즈음 거지보다 못한 게 농업이다. 거지는 그래도 빚은 없고 짝은 있다.
값싸게 몰려오는 미국농산물 때문에 마음대로 지을 작물이 없다.
미국에 대한 공산품 과다수출로 생긴 대미 흑자의 책임을 농업에 떠넘기고 있는데, 어찌 그같은 이유로 농업의 기반을 포기할 수 있는가.
미국의 사정 때문에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진정 세계의 리더이고 우리의 우방이라면 개방압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주식을 비롯하여 식량의 자급도는 민족의 자존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이것은 업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전체를 보는 한 사람의 의견이다.
우리 경제의 특성은 한마디로 무역국가다.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떤 특정산업만을 생각할 수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개방화·국제화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미리 말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상호경제협력은 각국이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없는 일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빨리 개방을 하느냐는 것이다.
농업에 대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문제지, 농업이라고 개방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원화절상은 정말로 신중히 생각할 문제다.
▲유종환 서울대대학원 국제경제학과1년=내자신의 의견보다도 학생운동의 생각을 대변하러 한다.
대외개방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제국주의적인 침투의 하나라고 학생들은 생각한다.
또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하는 하나의 매개고리로 개방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이조말기부터 미·일등의 영향하에 있어왔는데 제국주의는 바로 선진자본주의 국가가 국가간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전부터 자기들의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맞춰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한국시장을 재편해왔다고 본다.
대외개방은 미 제국주의의 영향하에 있는 현 정권으로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개방문제를 현 정권을 타파하기 위한 슬로건으로 다루고 있다.
▲황두연 상공부 통상협력관=80년대 들어 정부가 택한 정책기조는 자율과 개방이었다.
특히 개방은 경제의 효율을 높여가기 위해 생각된 수단이었다.
또 여러 가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시제를 택했다. 개방의 순서도 공산품·독과점 품목을 우선으로 했고 보완조치도 많이 강구했다.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그 결과 국제경쟁력이 많이 강화됐고 86년부터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됐다. 따라서 그 때의 정책기조선택은 옳았다고 본다.
농산물의 개방을 공산품과 같이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길게 보면 우리가 페쇄경제를 지향하지 않는 한 농산물도 장기적인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개방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방은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낳는데 이는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정영일 서울대교수=개방의 촛점은 역시 농업과 서비스업이다. 농업의 개방문제가 예민하게 대두된 것은 농업의 구조조정 노력에 그간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생산기반의 충실화·선별적인 지원 등이 미흡했다는 이야기다.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가 농업부문 종사자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고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선결문제다.
농업정책은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으로 구분하여 마련해야 한다.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업문제를 다루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수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