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

서울고검은 법조 비리와 관련,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고 현재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대형 법조비리 스캔들 터지나 

수사 중인 사건을 몰래 피의자 측에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이 검찰의 내부 감찰 도중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부장급 이상 간부가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2일 서울고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에서 최인호 변호사(57ㆍ구속) 수사를 담당했던 A검사와 B검사를 전날 불러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검사는 2014~2015년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초임 검사로 근무했고 B검사는 2016년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윗선의 압력 내지 요청을 받고 수사기록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최 변호사와 금품 거래에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전날에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가 검찰과 국세청 등 각종 권력기관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말부터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그 이듬해 최 변호사는 보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고, 일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히 최 변호사가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출신학교 선후배 인맥을 동원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관 2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수사관들 역시 최 변호사 측의 청탁을 받고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다. 이후 최 변호사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말 대검찰청 부패범죄수사단 팀장 손영배 부장검사(46ㆍ사법연수원 28기)를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까지 수억 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인사의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