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도 정치자금법 개선 권고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李南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 제도 개선 권고안'을 4일 박관용(朴寬用)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부패방지위의 한 관계자는 3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입의 경우 지정된 계좌를 사용하고 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지난 1일 위원회 결의로 국회에 이 같은 의견을 권고안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패방지위는 선관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이미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이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각 정당에도 이 같은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권고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부패방지위는 지난달 26일 정치권과 학계.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등 시민단체에 이어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까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