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만 함정파견·비 경원 미서 요청|주한 미군 경비지원 작년 19억 달러

<국방부 당국자 밝혀>
국방부 당국자는 7일 미국 측의「페르시아만 사태에 따른 대미 지원요구」와 관련,『미국이 당초 해군 함정 파견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측은 한반도 연합 방위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간접지원에 한정시켰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며『현재 미국의 요청에 따라 동북아 해역에서 작전중인 미 해군 항공기의 정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 측이 대한 방위 분담에서 ▲추가 소요 토지 및 시설지원 등에 따른 경비지원 증대 ▲한미 연합 통신활동 지원비용 분담 추가 등 시설 및 장비 유지비용 분담 ▲대 필리핀 안보·경협 등을 요구하고 현재 연간 3천4백만 달러 수준인 한미 연합 방위증강 사업비(CDIP)를 연간 6천만 달러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주한 미군 지원액이 87년의 경우 간접비 16억1천8백만 달러와 직접비 2억8천7백만 달러 등 연간 19억6백만 달러였다고 밝히고 그 가운데는 ▲토지·시설제공 간접비 10억5천만 달러, 직접비 1억5천만달러 ▲카투사(5천여명)·노무단(1만6천명) 경계 지원 및 연합사·야전사 인력 간접비 4억달러, 직접비 7백만 달러 ▲미 군사 지원단 경비 등 운영유지비 지원 직접비 6백6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는 또 ▲74년에 시작된 CDIP사업 간접비 3천4백만 달러 ▲탄약저장 등 군수지원 직접비 9천5백만 달러, 간접비 6천7백만 달러 ▲훈련장 항공관제 지원 등 한국 측 시설 제공 직접비 2천2백만달러 ▲관세·고속도로 통행세 등의 감면혜택 간접비 7천2백만달러, 직접비 50만달러 등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주한 미군이 우리측에 대한 경제적 기여분은 9억9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