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13일 전국 판사 97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김명수 사법부’ 첫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선 “김명수 사법부를 이끌 친위 그룹의 윤곽이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979명 인사 #지법 판사 “누가 봐도 코드 인사”
이날 부장판사 이하급 평판사 인사에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에 배치됐다. 두 연구회 모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았던 법원내 진보 학술모임이다.
우선 ‘김명수 체제’의 재판 제도 개혁을 주도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자리에는 송오섭(45·34기) 판사가 임명됐다. 우리법·인권법 출신인 송 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인사청문회팀’에 있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도 두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중용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던 최한돈(53·28기) 부장판사,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들의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이성복(58·16기) 판사, 인권법 연구회 핵심 회원인 이동연(54·26기)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최한돈 부장판사는 민중기(59·14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함께 추가조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연 부장판사는 2010년 국회 내 폭력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던 판사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49·25기)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지난해 ‘판사 블랙리스트’ 인터넷 청원 운동을 주도했던 차성안(41·35기)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탄희(40·34기) 판사는 헌법재판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두 곳 다 일선 판사들이 선호하는 보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기수 등 종전의 관례에 따른 인사일 뿐 특정 모임을 중용하거나 배려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원한 지방법원 판사는 “부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파견 등은 누가 봐도 코드 인사”라며 “발탁형 내지는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현일훈·정진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