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의 대한압력 더 거세질 듯

서방선진 7개국(G7)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14일 회의를 폐막하면서 내놓은 공동성명은 이미 예상했던대로 달러화안정의 재다짐과 신흥공업국(NICS)에 대한 통화평가절상· 무역흑자시정요구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번 G7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달러시세하락은 세계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지난해 12월 G7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하락을 거듭하는 달러시세의 하한은 달러당 1백25엔 수준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 경제정책의 상호감시(서베일런스)제도를 도입, 환율안정을 위해 각 국간의 정책협조를 더욱 굳게 할 것도 다짐했다.
아시아 4개 신흥공업국,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미국이 앞장서서 환율의 현실화(절상)를 요구하고 있는 중에 이번 G7회의에서 NICS의 환율조정 필요성을 합의함으로써 대한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 우려된다.
G7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경향, 일본의 내수확대추세등에 비추어 각국 통화당국이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기만 하면 환시세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에 서있음을 이번 회의는 보여줬다.
외환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3월하순께 1달러=1백25엔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지난해말에 이어 두번째로 깨졌을 때 『달러화의 하한을 지금까지의 1백25엔선에서 1백20엔선으로 다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때 우세했었다.
그러나 G7에서는 1백25엔선이 적당하다고 판단, 안정시킬 방침을 다시 재확인함으로써 환시장의 불안감을 씻어줄 생각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정책협조를 위한 감시방법에 있어서는 경제성장률· 국내수요· 소비자물가등 7개의 경제지표를 참고로 하여 선진 각국의 경제정책을 상호 감시할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일단 합의를 보았다. 약 2년간의 도입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이번 회의에서 처음 감시기능에 근거하여 G7각국의 경제현실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 선진 각국의 환율안정을 위해 「베이커」 미 재무장관이 제의한바 있는 상품바스킷지수를 인플레선행지수로 활용하는 문제도 구체화되고있다.
한편 외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난2월 멕시코가 실시한 입찰방식에 의한 채무의채권화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13∼14일 열린 IMF(국제통화기금)잠정위의 최대 이슈로 등장. 「베이커」 재무장관이 제안한 「메뉴화방식」 (채무국의 개별사정에 맞추어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포함, 새롭게 등장하고있는 외채해결의 묘안들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 「세계경제의 화약고」로까지 인식되는 외채문체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IMF나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기관에 의한 공식융자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채무국들의 의견에 따라 ①수출변동 보상융자제도 (CFF)의 적용범위에 금리의 큰 상승이나 천재지변까지 포함하는 방안 ②스탠바이 크레디트 (대기성차관)의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융자기능의 강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방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