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의 역설]도시공학자들 “강남 공급 늘리고, 인프라 격차 줄여야”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 상생 정책의 하나로 ‘지역부흥협력대’가 가동 중이다. 인구소멸위기를 겪는 일본의 지방 도시와 농어촌에 사람을 보내고, 여기 참여한 이들에게 정부에서 우리 돈 2000만~40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살 수도 있었던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농촌과 소도시로 이주해 낡은 빈집을 고치고 창업활동에 몰입한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교 교수. [중앙포토]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높은 강남의 집값 문제를 두고 수요와 인구분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돈을 쥐여주고 지방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강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 강남에 대한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는 견해다. 정 교수는 “아이의 교육 때문에 불가피하게 강남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강남이 꼭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지방 상생 정책 벤치마킹 고려할만 #재건축 통해 도시밀도 높이는 방안도

수요 분산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인프라 확산을 꼽는다. 인구가 비슷한 노원구(13개)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지하철역이 강남구(27개)에 있고, 서울의 전체 6974개 편의점 중 688개가 강남에 쏠려있다. 공공, 민간 가릴 것 없이 도시에 대한 투자가 강남에 집중돼 인프라가 강남에만 쏠리는 현상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중앙포토]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예전에는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는 문구가 부동산 시장의 마케팅 용어였다. 강남만큼 뛰어난 문화시설을 만들어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강남 이외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은 강남의 수요를 분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계획과 교수 역시 “강남은 교육환경이나 생활여건이 모두 좋고, 고급 일자리도 많다”며 “강남 개발 초기 학교와 일자리 등 시설이 들어선 것처럼 강남에서 점점 주변 지역으로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과 질 좋은 일자리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이뤄지면 충분히 분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중앙포토]

공공과 민간의 투자 분산이 강남 외부에서 이뤄져야 하는 대책이라면, 강남권에 부동산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은 강남 내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처방이다. 도시계획ㆍ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남권의 높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져야 강남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강남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적절하게 공급확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희소성을 높여 가격을 올리는 밑받침이 되고 있다”며 “기존 4~12층짜리 아파트를 30층 이상으로 올리는 등 재건축을 통해 도시의 밀도를 지금보다 높이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 분석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