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자료사진. 김경록 기자
정부가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자살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자살 예방 국가 '액션 플랜' 첫 발표 #"2022년 자살률 17명으로 감소 목표"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우리나라에선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3092명(2016년 기준) 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행동계획은 현재 10만 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2022년 17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17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으로, 목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에서 탈출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전략적인 예방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경찰청 자살 사건 수사 기록을 통해 최근 5년간(2012~2016) 자살 사망자 7만 명을 전수 분석한다. 자살 동기와 자살자의 특성, 자살방법, 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해 예방 자료로 사용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동안 한 해의 자살률 통계가 그다음 해 9월께 발표되다 보니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자살 동향 감시 체계를 만든다.
사망신고 자료(통계청), 자살추정사건 현황(경찰청, 해양경찰청), 응급의료시스템상 자살시도자 정보(중앙응급의료센터), 학생자살 보고 자료(교육부) 등 각 기관ㆍ부처별로 흩어져있던 통계를 하나로 합친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미리 알아내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한다.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우울증 검진이 대폭 확대됐다. 이전에는 40세, 66세 때 1차 문진 뒤에 필요한 사람만 검진했다. 지금은 40~70세의 경우 10년마다 모든 사람이 우울증 검진을 받도록 했다.
또 일반 의료기관 이용자, 만성질환자에 대한 우울증 스크리닝도 확대된다. 실제 충북 충주시에서 노인 우울증 스크리닝 시범 사업을 실시한 결과 2010년 35명이었던 노인 자살자가 2016년 23명으로 확 줄어드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자살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온라인상 자살 유해 정보에 대해 유통 금지ㆍ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서 동반 자살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을 안내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청소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살 대응 시스템도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연예인이나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하는 1:1 심리 상담 서비스가 도입된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등 자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정부보다 높다”며 “대통령이 공언한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달 초 복지부 내에 자살예방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도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자살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