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부담 완화…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곧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 등의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을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부담 완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며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것이)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고, 국민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