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민주화로 정치중립 확립

오자복 국방장관은 17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국방부 주요업무를 보고, 『군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대화합을 주도하는 민주군대로서 자세를 가다듬어 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추호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군은 오직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이를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국방운영목표를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 총화안보체제 구축에 두고 이를위해 군의의식·조직·정책수행의 개혁을 통한 국방의 내실화와 민주군대상을 정립하고 군을 국민에 과감히 공개,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등은 과감히 개혁,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대화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오 장관은 『새 국군상정립을 위해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적 사고를 제2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청산, 군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이와관련, ▲도심 및 도로변의 검문소 운영 ▲군사시설 보호구역 ▲민통선출입·어로통제 등 국민편익과 직결되는 제반국방제도를 국민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개선하고▲군사기밀보호법 ▲국방보도규정 등의 재검토와 함께 군의 실상 및 북괴의 위협을 소개하는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등 사회각계에 대한 능동적 군사업무소개로 범국민적 안보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간부출신의 취업문제는 『군 조직의 목적상간부들의 조기유출은 불가피하며 특히 영관 장교들의 취업률이 15%에 지나지 않는 등 전역 후 생활대책보장이 어려워 군사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있다』며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취업알선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민정당 대통령선거공약사항인 예비군제도 개선 등은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군 생활여건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조정 등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해 추진중에 있다고 말하고 「민화위」가 건의한 군의 정치적 중립방안도 곧 마련,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