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과도한 규제” 美공청회 ‘총력전’

우리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사진 연합뉴스]

우리 정부와 전자업계가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남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일부 위원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넘어선 과잉 규제임을 지적했다.

제5.1조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조치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GE는 ITC 권고안(연간 120만대 초과 물량에 50% 관세 부과)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핸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인사가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삼성과 LG의 미국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 측 입장을 지지했다.

USTR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2월 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 때까지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협의 채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