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6%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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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1일 0시부터 유가가 소비자 가격기준 평균 10·6%내린다. 뒤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력요금이 3% 내리며 4월1일부터는 지방도시가스요금이 6% 인하된다.
또 하반기 중 시외전화요금이 10% 내리며 철도·우편·상수도·지하철 등의 공공요금은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10일 상오 나웅배 부총리주재로 경제장관협의회를 열고 에너지가격의 인하, 공공요금의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확정했다.<해설4면>
정부는 이와 함께 3월중28개 품목의 특별소비세를 세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리고, 올 총통화증가을 목표 18%를 고수하기 위해 여신관리 등 금융긴축을 강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의 세계잉여금(1조3천억 원)중 5천억 원을 떼어 정부의 한은차입금을 갚기로 했다.
또 할당관세의 적용품목을 기초원자재뿐 아니라 관련제품에까지 확대하고 적용세율도 더 내리며, 올해의 세제개편을 통해 평균관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특소세의 적용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쇠고기 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10일부터 정부보유 포장 육의 값을 10% 내려(중등 내 5백9당 3천2백50원↓2친9백 원)하루 50t씩(종전 30t)을 방출키로 했으며 이밖에 정부미 방출 가는 당분간 동결한 채 방출량을 늘리고 참깨 등 국내에서 모자라 값이 크게 오르는 농산물은 그때그때 수입해 가격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올해 개인 서비스요금의 상승은 지도 및 단속을 통해 연간5%이내에서 억제하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5백여 품목과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급·가격동향을 점검, 가격인상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필요한 경우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더 늘리기로 했고, 국민주택건설규모를 당초의 11만 호에서 13만 호로 2만 호를 더 늘릴 방침이다.
나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협의회에서 이 같은 물가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올해 도매 3%, 소비자 5%수준의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2월까지 1년 전에 비해 도매물가는 3·6%, 소비자물가는 7·8%올랐으며, 유가를 10%내릴 경우 소비자물가에는 0·1%의 인하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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