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가기 전에 ‘직속기구’ 런칭 속도내는 文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의 위촉장 수여 뒤 과학장학생과의 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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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 27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오찬간담회, 같은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1차회의,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촉장 수여식 및 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마지막 주에만 대통령직속 기구 4곳에 위촉장을 수여하거나 간담회 등을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휴가(29일)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뒤 “지진, 미세먼지, 조류독감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동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경제 문제에 대해 체감도 높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끝난 뒤 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을 초청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 참석해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투자를 임기 내 2배 수준인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연구자의 인내와 성실함을 필요로 하는 기초연구 분야에서 연구비가 없어 연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생애 기본연구비를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까지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 또는 유지가 결정된 대통령직속 기구 11곳 가운데 10곳이 출범한 상태다. 11곳 가운데 일자리위원회(5월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8월22일), 북방경제위원회(8월25일), 정책기획위원회(9월5일), 국가교육회의(9월12일) 등 5곳은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대통령직속 기구다.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많다보니 당초 부총리급 위원장 조직으로 논의되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관급 이상 위원 숫자가 1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연내 출범이 무산된 곳은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등을 논의해 나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다. 지난 8월 정순관 순천대 교수가 위원장에 취임했지만 대통령과 국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는 과정에서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위촉식 및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기구도 신설된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 기존에 있던 민주평화통일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5곳이다.

대통령직속 기구의 경우 정부 부처와 역할이 겹쳐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도 27일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와의 사이에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기구는 보통 대통령 임기(5년)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속성도 지닌다. 실제로 새 정부 들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청년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등 4개 대통령직속 기구가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에서 출범한 미래기획위원회 등 4개를 폐지했다. 반면 정부 성격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